한국 정부 예산 편성 구조 분석: 재정준칙과 한계효율

한국 정부의 예산 편성 구조는 단순한 예산안 합산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재정학(Fiscal Policy),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 그리고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 이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최근 도입된 재정준칙(Fiscal Rules)은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적 해법으로 주목받는다. 본문에서는 한국 정부 예산 편성 구조의 기본 틀과 함께, 왜 재정준칙이 설정되고, 예산 배분 과정에서 한계효율(Marginal Efficiency)이 어떻게 고려되는지를 분석한다.

---

한국 정부 예산 편성 구조 분석: 재정준칙과 한계효율

목차

• 예산 편성의 법적·행정적 구조 개요
• 재정준칙의 개념과 한국형 준칙 도입 배경
• 예산 배분과 한계효율: 경제학적 의미
• 재정준칙이 정책 우선순위에 미치는 영향
• 한계효율 측정의 한계와 정책적 딜레마
• 결론: 지속가능한 예산 편성의 설계 방향

---

 

예산 편성의 법적·행정적 구조 개요

대한민국의 예산 편성은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주도로 진행된다.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종합하여 총지출 한도에 맞춰 조정한 후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 편성 절차 요약

단계	주체	주요 내용
1	각 부처	예산요구서 제출
2	기획재정부	총지출 한도 적용 및 조정
3	대통령	예산안 확정
4	국회	심의·의결

총지출 한도제(Top-down budgeting)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총액 기준으로 제한해 재정통제 효과를 높인다.

---

 

재정준칙의 개념과 한국형 준칙 도입 배경

재정준칙(Fiscal Rule)은 정부의 지출·적자·채무 한도를 법적 또는 규범적으로 설정하는 제도다. 한국형 준칙은 2021년 발표되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준칙 공식:

국가채무비율 ≤ 60% 및 재정적자 ≤ 3%(GDP 대비)

 

도입 배경:

• 시간불일치 문제(Time Inconsistency) 해결
• 정치 주기의 재정정책 왜곡 방지 (Barro & Gordon, 1983)
• 투자자 신뢰 및 국가 신용도 유지

 

OECD 재정준칙 비교:

국가	채무비율 기준	적자 기준	경기조절 조항
한국	60%	3%	제한적
독일	60%	0.35% (구조적)	있음
프랑스	60%	3%	있음

재정준칙은 정치경제학적 신뢰 장치로 기능한다.

---

 

예산 배분과 한계효율: 경제학적 의미

예산 배분의 핵심 원리는 한계효율(Marginal Efficiency)이다. 각 정책 지출의 추가 1원이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MB)과 비용(MC)을 비교한다.

 

최적 지출 조건:

MB_i = ∂U/∂G_i = λ

여기서 MB_i는 정책 i의 한계편익, λ는 재정제약의 그림자가격이다.

 

예산 한계효율 기대값(통계적 모델):

E(MB) = Σ (p_i × MB_i) , i=1~n

 

편익의 분산(불확실성):

Var(MB) = Σ (p_i × (MB_i - E(MB))²) , i=1~n

 

실제 사례:

• 아동수당 확대: 소득하위 계층의 한계편익 > 고소득층
• 국방비 증액: 국가안보 상황에 따라 MB 변동

 

한계: 정보 비대칭과 정치적 협상으로 완전한 효율 달성이 어렵다.

---

 

재정준칙이 정책 우선순위에 미치는 영향

정책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우선순위 = f(사회적 가치 × MB - 재정제약)

 

Ramsey Rule(사회적 할인율 공식):

r = δ + η × g

δ = 시간선호율, η = 소비 탄력성, g = 경제성장률

 

균형 요약:

항목	재정준칙 영향
사회복지지출	증가 제한
경기부양사업	적자 한계 설정
국가채무	증가 억제

 

---

 

한계효율 측정의 한계와 정책적 딜레마

측정 한계:

• 사회적 편익은 주관적이고 정량화가 어렵다.
• 분포적 편익(세대별, 소득계층별)이 상이하다.
• 행태경제학적 비합리성 존재.

정책 결정자의 목적 함수:

U = α × 효율성 + β × 형평성

α와 β는 사회적 가치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Wagner’s Law:

경제성장에 따라 복지지출 비율은 자연 증가한다는 법칙.

 

스타인 법칙(Stein’s Law):

“지속 불가능한 것은 결국 멈춘다” → 재정 지속가능성 강조.

---

 

결론: 지속가능한 예산 편성의 설계 방향

한국 정부의 예산 편성은 회계적 기술을 넘어, 재정학·정치경제학·행태경제학·통계학의 복합적 분석 틀을 필요로 한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과 정책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장치이며, 한계효율은 이상적 자원 배분의 기준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정보 비대칭성과 정치적 제약으로 완전한 효율성 실현은 어렵다. 향후 과제는 유연한 재정준칙 설계와 효율성·형평성의 최적 균형을 찾는 것이다.

---

 

FAQ

Q1. 재정준칙이 경기 침체 시 확장적 재정정책을 방해하지 않나요?

네. 다수 국가들은 ‘경기 조절 조항(cyclicality clause)’을 재정준칙에 포함해 이를 보완합니다.

 

Q2. 예산 한계효율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편익-비용 분석(CBA), 사회적 할인율(SDR), 기대값(E(MB)) 및 분산(Var(MB))을 참고합니다.

 

Q3. 한국 재정준칙은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나요?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완화된 수준으로, 유럽연합 기준(채무비율 60%, 적자 3%)과 유사합니다.

 

Q4. 비효율적 지출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치적 이해관계, 고용 유지, 지역 균형 발전 등 비경제적 요인 때문입니다.

 

Q5. 재정준칙 위반 시 발생할 위험은?

국가 신용등급 하락, 국채 금리 상승, 장기적 조세 부담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글 제안

• 총지출 한도제 설계 원리: 재정건전성과 경기조절
•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 분석: 경제학적 결정 요인 해설
• 재정승수 산출 방식과 예산정책 효과의 경제학적 분석
• 국가채무비율 기준 오류와 한국형 재정지속성 설계